◆…'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 납세자의 질의에 국세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답했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한 뒤, 같은 달 28일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다(명의변경). 이듬해부터 ‘부동산(아파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 관련한 세법해석이 바뀌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을 규정하는 정의가 새로 생겼다. 해당 분양권의 잔금 청산일은 2021년 1월 29일이라고 한다.
Q.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가 A씨는 궁금했다.
A.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규정한다. 이때 공급계약은 시점, 즉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당첨 확정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면 잔금 청산일이 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된다"고 답했다. 단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27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