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지방국세청)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이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이 직계비속의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양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간 국세청 본청, 서울·중부·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15건(징계요구 6명·주의 5명 등)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7월 A씨가 아들이 실소유주인 회사(지분율 90%)에 서울 강남구 일대 1342㎡ 규모의 토지를 매도한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 아니냐는 혐의였다.
세무조사를 해보니 해당 토지는 2016년 담보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선 302억원, 이듬해 시가 참고 목적 감정평가에선 402억원으로 평가됐다. 특수관계(부자)에 있던 이들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352억원)보다 낮은 280억원에 거래를 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280억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했다. 양도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1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엔 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A씨가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35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0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이루어졌는데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세무조사 종결).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누락 혐의가 있으면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들 회사가 땅을 소유하게 됐기에,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증여세 28억원 미부과).
감사원은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징수 누락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징계 처분(2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이를 철회할 사유가 없는데도 감정평가 대상선정을 철회해 상속세 31억원을 덜 징수한 사례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