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사실상 '2단계'로 축소

-기업경쟁력 제고 분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된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변경된다.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가 단순화 되고, 익금불산입률은 상향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낮아진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억원 초과를 22%로, 200억원 이하는 20%로 단순화 시켰다. 여기에 5억원 이하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4단계 과표구간 구조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OECD 국가 중 24개국은 1단계, 11개국은 2단계, 1개국은 3단계, 2개국(한국, 코스타리카)은 4단계 이상 과표구간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제약한다면서 법인은 분할을 통해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조직 변경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5억원 중소·중견 기업과 과표 1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현행대비 3000만원 정도 세금이 낮아진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은 현행대비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현행 회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과세면제 방식에 비해 국내 송금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납부 법인세가 국내 법인세 보다 낮은 경우 기업의 국내 추가 세부담이 없어진다.

기재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저세율국 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 간주되는 금액 및 실제 배당되는 금액 등은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안도 개정된다.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익금불산입률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

현행법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일반법인, 지주회사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 형태는 구분 없이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100%, 30~50%면 80%, 30% 미만은 3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제도를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촉진, 배당된 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실렸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회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회사자회사 요건 완화(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지분율 50% 이상 : 100%, 30~50% 80%, 30% 미만 30%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60%에서 80%로 확대

■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적용기한 종료(이미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 적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과제제외 거래 합리화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갱신횟수 대기업 1회에서 2회로 조정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