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과표 단순화,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가업승계 받은 상속인, 양도 등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가업승계 특례와 관련한 각종 요건은 완화된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핀셋증세', 새정부에서 원상복귀
정부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세 제도에 대한 손질이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화되고 최고세율이 인하된다.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원상복귀 시킬 방침.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3%p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가 개선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불산입률이 단순화된다. 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가 유지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상향된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되고,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어 지원체계가 일원화 된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은 2배 이상 확대(4000억원→1조원)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 덩어리규제 발굴.. 규제 원샷해결 제도 도입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외에도 각종 규제를 제거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한다. 또 '규제비용감축제'를 도입하고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는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아울러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이 검토되고,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 등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된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