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OECD 및 IMF의 통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부담"
"재정준칙 도입 하고, 복지지출 조정해야"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 (한경연 제공)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및 IMF의 통계자료를 분석, 이 같이 밝히며 2013년~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p나 큰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 채무를 뜻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공공부문 부채(D3)는 D2 +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각각 의미한다.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국보다 국가채무(D2) 연평균 증가율 높아"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2)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OECD 통계자료의 2012~2023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높고, 재정위기 국가로 뽑히는 그리스(2.0%)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그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위기 이후에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2012~2023년 GDP 연평균 성장률이 0.01%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사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는 국가채무가 연평균 6.1%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7.2%에 달해 그리스와 대비된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대부분 국가 국가채무비율 감소, 한국은 계속 증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증가하는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채무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다. 한국보다 증가폭이 큰 7개국은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등이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 I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1.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p 증가할 것이고, 그 증가폭이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 국가이며,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23개국)는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OECD 통계보다 기간을 3년 확대한 IMF의 통계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국가가 줄었다는 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전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급증… 재정준칙 도입해야
최근 OECD의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최하위)가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가장 낮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되어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원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