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규 위반한 1325건에 과태료, 경고 조치
해외직접투자 위규거래 48.1%...신규신고 위반 빈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거주자인 A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 국내기업 B는 이스라엘 소재 기업 주식을 취득하면서 12만달러를 수입대금 목적으로 송금해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408건을 검사해 1325건에 대해 과태료, 경고를 조치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다른 목적의 대금도 함께 송금하려면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엔 양수인·양도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간 증여를 받았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가 필수이며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의무도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야 한국은행 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차입자 신분,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