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모두 주택 취득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의 경우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등 불합리한 종부세 제도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추가로 내세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완화 공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보유세 공약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윤 후보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해선 똘똘한 한 채 집중 문제, 갭투자 문제 등 현재의 부동산 불안정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으며,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국민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세저항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경영대학원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 5인의 조세전문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진단해 봤다.
이재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50% 감면 기준 상향… 최고세율 기준 12억원으로"
윤석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1주택자는 단일세율 적용"
☞ 취득세의 최고세율을 13.4%로 인상한 것은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을 크게 왜곡시켜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수에 불안정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원운영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율의 완화 등 두 후보간 차별성은 크게 없다고 본다.
☞ 취득세 자체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충분히 강화되는 것과 함께 내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해주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감면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두 후보 모두 생애 최초로 집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고 돈도 없으니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 목적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취득세율을 올려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의 거래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제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단계 즉 취득단계의 세금은 가급적 낮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후보는 현행 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하는 정책이고 윤 후보는 조세의 원칙에 부합하게 취득세 저율과세의 기조를 정책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주택의 경우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대해서는 약간의 중과세 제도가 조세의 원칙과 국민적 감정에 부합한다고 본다. 생애 최초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 또는 경과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제 견해의 핵심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완화 보유세 강화이나,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세금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거래세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두 후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기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이 후보 측 의견에 찬성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간섭 배제라는 측면에서는 윤 후보 측 의견에 찬성한다.
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일부 수정… 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1주택자 보유세 현 정부 이전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종부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불합리를 수정하는 것은 보완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윤 후보의 공약이 보유세제를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보유세가 과중하다며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상호 정책상 역행하는 주장이다. 국토보유세는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불러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저소득층에 전가될 소지가 크다는 면에서 국민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후보의 일시적 2주택자 고려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것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설계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종부세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약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재인 주택이 무겁게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종부세를 국토세로 전환한다면, 상가든 주택이든 토지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등 토지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개편되는 셈이다. 부동산 핵심이 토지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들도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개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세를 걷어서 토지배당을 준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의 경우,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지방세로 만들 것인지 불확실하다. 어떤 방안이든지 종부세 세수를 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한 재산세 체계로 바뀌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지방세 인하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보유세 인하는 똘똘한 한 채 집중 문제, 갭투자 문제 등 현재의 부동산 불안정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적으로 윤 후보의 의견에 동조한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잘못 태어난 세목이다. 재산세와 과세 물건이 동일한데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 조정하고 있다. 이중과세 조정을 할 거면 애초에 거두지 말면 될 것 아닌가.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잘못된 구조는 바꾼다고 했는데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본다. 국토보유세는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 힘들 거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국토보유세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 등에 대해 현재와 같이 경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중적으로 과세할 이유가 없다. 현재는 종부세를 국세로 과세해 지방에 교부하는데, 취득세로 통합할 경우 취약한 지자체에도 일정부분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산세 부담을 OECD 국가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매년 평가해 과세하는 방식에서 취득원가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평가하는 방식은 부동산가격을 측정하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며 가격 등락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보유세는 상당한 증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므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토보유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과 법인 등 토지소유자들은 토지 공급을 늘이게 되고 결국 정부가 매입하게 되면 토지의 국유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토지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종부세는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에 찬성한다. 반대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에는 반대한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는 취지라면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도 찬성한다. 그 대신 종부세와 일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다주택자 중과 유예… 첫 4개월 전액, 다음 3개월 절반"
윤석열 "다주택자 중과 최대 2년 배제"
☞ 다주택자의 중과세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세제다. 또한 1세대 주택에 대한 혜택도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세대별합산이 아닌 인별합산하라는 과세원칙에도 벗어났다는 면에서 사실상의 혼인세라 할 수 있다. 주택은 처분기간이 상당 소요된다는 면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1세대 다주택이 아닌 '1인 다주택'의 개념에서 양도세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두 후보 모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장에 물건이 빨리 나올수록 부동산 안정화 실현이 빨라진다.
☞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너무 과도하게 높여버리면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온다. 언젠가는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는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너무 무겁게 해놓으면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니 거꾸로 집값이 더 오른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인하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두 후보의 생각인 것 같다. 다만 기간이 문제인데, 두 후보 보다 길게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3년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면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겁게 과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다소 중과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임대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과세하면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사업을 인정하고 이 경우 일반과세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앞서 말했듯이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두 후보의 양도세 완화 공약은 모두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