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학교는 14일부터 적용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와 PCR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현재는 접종완료자만 격리 면제이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했지만, 3월 1일부터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즉시 가능하게 된다. 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25일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격리통지를 문자·SNS로 대체해 행정업무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되고, 3일 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격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동거인의 권고사항은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이다.
◆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이 간소화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면서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격리통지서, 문자·SNS로 대체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가 문자·SNS 통지로 대체된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격리사실증명과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의 발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