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검토위원회 2월 구성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유효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등 디지털 투자수단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능토큰), 조각투자 등 디지털 투자수단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제는 디지털 투자수단이 증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다”며 “증권형토큰이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적용되는 게 법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NFT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이 1:1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권으로 볼 수 없지만 최근 분할 발행, 복수 발행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며 “고유성, 특수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각투자의 경우 거래플랫폼이 가상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투자자들은 자산의 일부를 직접 취득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역시 제 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디지털 투자수단의 권리 부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규제와 제재가 가능하다”며 “디지털 투자수단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대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정책 기조는 유효하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신규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시장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