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춰달라" 경총, 정부에 '세법개정' 의견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었지만, 법인세·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 개선은 미흡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우선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2%→6%)·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1%→3%)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도 현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속세·증여세법 관련해선 "자녀에게 기업 상속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적용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상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