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택스에서 세무조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세무조사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50개 개혁과제 추진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권고안을 통해 현재 세무조사 착수, 기간연장 등의 경우 국세청이 서면으로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통지되는 부분 이외의 진행과정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TF는 세무조사 기간, 조사대상 사업연도 등 기본사항,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TF는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현재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고 있지만, 과세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TF는 세무조사 종결 전 '세무조사 컨설팅의 날'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추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TF의 입장이다. TF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납보위'에 힘 실어줘야…세무조사 견제 강화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신설되는 가운데, TF는 본청 납보위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F는 세무조사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보위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TF는 납보위의 심의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TF는 세정 업무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납보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도 납보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역량 있는 외부인사를 납보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TF에 따르면 신설되는 본청 납보위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의 경우 국세청 최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세무서 납보위의 경우 외부 4명, 내부 3명, 지방청 납보위의 경우 외부 5명, 내부4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균형 잡힌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외부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지원하는 충실한 심리자료 작성, 부적절한 외부관여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납세자 억누르는 사후검증…"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 해야"
TF는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는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특정 신고 항목에 오류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고오류 또는 경미한 탈루 등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점검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것.
하지만 점검범위·기간 등의 불명확,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신고검증 절차가 취지와 달리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 TF의 지적이다.
TF는 특히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사후검증 등이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되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TF는 중복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집행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신고검증 절차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선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행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요건·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해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에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TF는 포괄적인 장부제출 요구행위 금지 등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