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등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만 놓고 봤을 때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규정한 종교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에도 속하지 않아 과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에선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 등은 사업경영으로 얻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얻는 기타소득, 고용주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신 세무사는 "(소득세법에)열거 된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냐 근로소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교인이나 당회 명령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받는 말씀은 전한다"며 사실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한 후 "(그동안)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계속 봉사하는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 안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선 동의표를 던졌다.
신 세무사는 "2년 유예를 해서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하는 시스템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과세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제도에 따른 세무사찰을 우려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정부 손에 좌우되니까 종교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칫 세무조사 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이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에 종교와 담을 쌓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생각해봐야 한다. 종교인들이 돕는다면 사회복지 부분에 기여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종교인이 세금을 낼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일조(헌금)로 내면 영적 부흥까지 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