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이 직원에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 분배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이익잉여금을 성과배분상여금 등으로 처분할 때 손금 산입되는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균형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고 손비로 인정 못 받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현재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