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해석 차이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이익참가부 사채'가 대표적이다. 이익참가부 사채는 최소한의 확정이자는 보장하면서 일정률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현재 각 국가별로 이익참가부 사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다. 즉 A국에서는 부채로 보지만 상대국인 B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이중으로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를 인정해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켜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상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로 비용이 공제된 지급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상대국에서 일정기간(지급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수취자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공제가 제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때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선 손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손금 제외된 지급비용이 일정기간 내 거래 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입증자료는 납세자가 '알아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수취인 거주국가에서 일정기간 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 산입을 해야 하며 이자에 대해선 가산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