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고, 공연 등 문화활동에 쓴 돈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개별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까지 300만원이고 내년부터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7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한도액과 별개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 1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7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경우에 따라 총 4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살리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내년 1월 이후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지출한 금액의 공제율을 현 30%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여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공연관람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년 7월1일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내년 7월 이후 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자가용을 운전해 출퇴근하는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