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했지만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했다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가산세 감면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수정 신고시(과소신고가산세의 10~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조기기한 후 신고시(무신고가산세 20~50% 감면) 등이다.
여기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만 한다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재는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가산세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택한 것이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사유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뿐이었다.
상증세 신고과정에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이 증가한 경우 등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양도세 신고 시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감소해 양도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