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에겐 '천국'…불법 저질러도 처벌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우리나라처럼 기업을 이용해 중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 안 되고 재벌 안 되는 나라들 별로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해도 기업들 '탈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업 법인세율 8%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받아쳤다.
이 시장은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440개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8% 인상해 15조원을 확보하고 연 10억 이상 버는 6000명에게 12% 소득세 증세를 통해 2조 4000억원, 총 17조원의 재정확보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 정말 천국"이라며 "만약에 사내 내부거래로 일감몰아주기하면 형법상 범죄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몇 천억 원 벌금이다. 선진 자본국가 대부분은 최하 수십 년에서 백년정도 징역형을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되지 않는다. 과징금 정도로 무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부수적이지만 8%정도 세율 올려도 (기업들의) 탈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 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벌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법인세 명목세율이 22%고 실효세율은 16%대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을 떨어져 1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1.2%"라며 "근데 복지는 확대 해야 하는데 문 전 대표나 안 지사는 법인세 인상은 안한다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목세율을 보면 일본이 33%, 미국 35%, 프랑스 33%, 독일 30% 정도"라며 "정상적 규모 있는 나라들을 보면 평균 25%가까이 된다. 500억 이상 법인들 대상으로 8% 올리면 실효세율 16%평균으로 하면 24%밖에 안 된다. 10대 대기업은 실효세율 더 낮아서 8% 올리면 20%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제가 재벌체제 해체를 말했더니 '재벌해체'로 오보되어 오해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꿈 최대치는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정상적 사회다. 저는 대기업이 안타까운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되는 게 사실이고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재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부당내부거래, 비자금 편법상속, 일감몰아주기 등은 기업자체의 경쟁력과 이익을 까먹지 않나. 그런거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게) 재벌체제 해체다.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삼성전자나 주가가 지금보다 몇 십 프로 올라 갈 것이다. 재벌들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사적 이익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상식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