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Q&A
Q.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등이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A.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Q.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또는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학생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가 맞습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처남의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 장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사위)의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그 교육기관이 일정 교육기관 범위에 해당돼야 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