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내놓은 가계빚 관련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 증가폭은 25조원 정도인데, 작년 한해동안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높다"며 "2014년도 말 대비 2015년도 말까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44조 9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도 말 대비 올해 6월까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 증가폭은 24조6000억원으로 벌써 작년 증가치 대비 54%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국민들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액은 1인당 평균 1억원에 이른다.
올해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액은 1인당 평균 은행 약 1억100만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약 1억790만원 수준이다. 이어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 약 8450만원, 상호금융사 7840만원 순이다.
주택담보대출액 증가폭은 작년 증가폭 대비 여신전문금융회사 약 850만원, 보험사 약 190만원, 은행 약 170만원, 상호금융 약 90만원 정도 늘어났다.
박 의원은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은 2015년도말 기준 952만원으로 역대 증가폭과 비교해 볼 경우, 올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빚 1억원, 연간 상환액 1000만원 시대에 도달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하가 가계부채 단위를 '억'으로 만들었다"며 "IMF와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자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