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이 한 마디를 하지 못해 최근 5년 동안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21조2672억원이었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될 수 없다.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1000만건, 437조29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억800만건(316조298억)에 불과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012년 22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3000억원(27.5%), 지난해 27조8000억원(28.8%)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1년 19억9600만건에서 지난해 18억3100만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금액은 2011년 587억에서 2015년 687억으로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 1건당 금액은 3만7500원이며, 무기명발급은 1건당 8600원으로 소액결제 시 현금 영수증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