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조세소송 드림팀 구성원인 김명섭, 마옥현, 손병준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이 '조세소송 드림팀'을 꾸렸다.
광장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를 영입해 조세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장에서 조세소송 분야를 이끌어 오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와 함께 명실상부한 드림팀이 구성된 것.
손 변호사는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중요 사건의 경우 서로 토론도 하고, 연배가 비슷해서인지 토론이 격의 없이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 변호사는 "같이 하는 사건도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 서로 의견을 구하고 피드백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을 때가 많다"며 "이럴 때 광장에 들어와 행복감을 느낀다"며 환하게 웃었다.
마 변호사는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광장 조세팀에 합류했으며, 현재 한국세법학회 재무이사로서 조세법연구와 세미나 등 학술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소송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격의 없이 토론하다보면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나 방향이 촉발되거나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약 20여년 법관 생활동안 법원 내 조세법커뮤니티와 한국세법학회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 왔다.
김 변호사는 또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1년, 서울행정법원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조세소송실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부장판사)로 2년간 조세법 강의를 하는 등 법관생활 내내 조세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가 올해 2월 명예퇴직을 할 때 법원에서는 조세법에 관하여 실무와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가 법원을 떠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기 때문에 연구관 기간만 합치면 사실 재판연구관을 6년 동안 지낸 효과가 있다며 팀 플레이와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 지금 광장 조세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손 변호사는 귀뜸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드림팀의 손병준,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손병준 변호사가 이끌던 광장 조세팀이 지난 2월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가 새롭게 둥지를 틀면서 대폭 강화됐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변호사 30명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30명 등 총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크게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소송' 및 '국제조세팀' 등 4그룹으로 조직되어 서로 협업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조세소송'의 경우 대법원 조세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대법원 중요판결에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판결형성에 기여한 손병준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대법원에서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가 가세해 조세불복에 대한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세무조사대응'의 경우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정병춘 고문과 서울청 법인세과장과 국세청 심사1과장을 역임한 강정무 세무사, 서울청 조사4국 출신 장순남 세무사 등이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조세자문'의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박영욱, 김상훈 변호사와 장연호 회계사 등이 포진해 있고, '국제조세'의 경우 율촌에서 근무했던 심재진, 곽장운 미국변호사와 김태경 회계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4년 Tax Directors Handbook에서 최우수 로펌(Top tier Tax firm)으로 소개된 바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2016년 Asia Pacific Legal 500으로부터 조세 분야 최우수 로펌(Top Tier Firm)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기에 김명섭, 마옥현 부장판사를 영입함으로써 손병준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출신의 조세소송 드림팀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광장은 2016년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하나인 Asia Pacific Legal 500으로부터 조세 분야 최우수 로펌(Top Tier Firm)으로 선정됐고, Tax Directors Handbook(2014)에서도 최우수 로펌(Top tier Tax firm)으로 소개된 바 있다.
광장의 조세그룹은 최근 백화점 마일리지 및 증정상품권 결제액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거뒀다.
대법원이 사업자가 마일리지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마일리지로 결제 받고 그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거래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게 됐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재건축 이전의 종전주택 양도차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과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모두 납세자들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장 조세팀은 이밖에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과 같이 향후 조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