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도 심사·심판청구 가능
아울러 법적(국세기본법) 근거가 다소 불분명했던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일(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용 또는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된다. 처분청의 재조사 후 변화된 후속처분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도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세심판원은 접수된 조세심판사건을 90일 내로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납세자 판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문제는 소송이 제기된 조세심판사건을 심판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심 법원에서 나오는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납세자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즉각 인용결정,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상급법원에 추가적인 항고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등 과세관청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암암리에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현행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각하 사유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각하 사유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후 청구 ▲보정기간 내 미보정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심사·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재조사 결정시 후속적인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재차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