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획자'에 대한 풍성한 세제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창업기획자는 초기 스타트업(신생기업) 투자와 보육,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실패율과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에게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인 창업기획자의 범위는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출자범위는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말하며 적용기한은 내년1월1일부터~12월31일 기간 동안 출자하는 분만 해당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이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 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창업기획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