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검사장이 장외주식을 통해 130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정책을 꺼내 들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 시장에 'K-OTC'를 추가해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를 줄이고 주식시장에 활기 또한 불어 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다.
한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물가나 수급 상황 등 경제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유가증권시장(0.15%), 코스닥·코넥스(0.3%)시장이 모두 해당한다.
정부는 사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K-OTC로 유인,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가시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을 K-OTC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탄력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거래시장인 코넥스와 동일하게 0.3%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주식시장으로 지난 2014년 8월 개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