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17%→19% 인상 추진
정부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를 손질한다.
골자는 간단하다.
현행 17%인 특례세율을 19%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특례세율은 17%였지만 지난 2008년 세법을 개정해 15%로 인하했고 2012년 다시 17%로 환원했다.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목적의 당근책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38%까지 치솟으면서 상대적 고소득 외국인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과표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국내 근로자들은 3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특례를 선택하면 17%의 낮은 세율, 그리고 연말정산의 귀찮음도 날려 버릴 수가 있다.
이 특례를 통해 지난 2012년 2474억원, 2013년 2658억원, 2014년 1628억원 등 만만치 않은 액수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일몰 직전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 동안 특례적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세율만 2%p 상향, 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정산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세율을 올릴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홍콩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엑소더스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