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향후 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원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원인 모를 가지급금은 수년간 쌓이다가 갑자기 수억 원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다른 계정으로 숨겨진 경우이다. 이렇게 수억 원이 쌓여 버린 가지급금을 이제 와서 진작 알리지 않았는지 세무대리인을 나무란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법인에게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법인세가 올라가는 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가지급금을 빨리 발견하고 처리를 한다면 비교적 적은 세금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억 원 쌓여버린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을 소개해본다.
첫째,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아 변제한다. 가지급금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실행 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 변제한다. 이 경우도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추천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과 병행해서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실행 시 배당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작년까지 가능했던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넷째,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단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금액(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법규정들과 절차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불법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명 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분석과, 자기주식 취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섯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 또는 대표이사라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등을 준비해야 하고, 직무발명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특허), 세무사(세법), 변호사(규정) 등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 후 오류 수정한다.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오류가 있을 경우 회계상 오류를 수정해(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가지급금을 처리 하는 방법이다. 단,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급을 정리할 마땅한 방법을 몰랐고, 가지급금의 위험성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해결 방법 또한 정보가 많이 오픈 되어 법인에서 스스로 해결 하려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 처리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과 단기적인 솔루션, 각 방법에 대한 세금비교 및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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