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비판하고 있다.
"ICT산업 핵심은 게임, 벤처창업 지원에 앞장설 것"
"재산, 자식들에게 안 물려줄 것…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창조경제, 콘텐츠보다 껍데기에만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신(新)성장동력 정책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는 3년 동안 21조50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구체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 육성을 내걸며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을 강조했지만 혁신센터가 대기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혁신센터 출범에 집중한 이벤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넥슨과 엔에이치엔(NHN)을 거쳐 게임 개발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솔직히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고 그 중 게임인데 게임을 옥죄면서 창조경제 산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사실 '창조경제'라는 말이 창의성 있는 것을 구현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여서 말은 좋은데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데 있어서는 콘텐츠가 없다"며 "(혁신센터라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내세우는 것들도 '어디에 센터 만들었다'는 것이다. 껍데기 지원에 맞춰져 있고 (창업에 대한) 법적 장치나 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지 않다"며 "창조경제 핵심이 마치 혁신센터를 만드는 일 같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게임 산업이 ICT주요 산업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게임 산업을 '옥죄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게임은 적절히 즐기면 생활의 에너지를 주는 건전한 여가다. 또한 게임 산업은 경제에 도움을 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 보다는 규제로 묶는 쪽에 더 비중을 두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여러 자료만 봐도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 효자업종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고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다. 일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대책을 세워 보완하되, 게임을 규제만 하려는 잘못된 정책보다는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
특히 20대 총선 당선인 중 재산신고 1위(2637억원)로 화제가 되기도 한 김 당선자는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라며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 제윤경 당선자(비례대표)가 가계부채 대책 차원으로 악성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기부를 제안한 것에 흔쾌히 응해 악성부채 소각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다.
또한 게임 산업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배정될 경우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벤처정신이고 추진하려는 'CEO연대보증제 폐지'와 같은 취지여서 주저 없이 기부했다"며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해 주주와 직원, 소비자 그리고 공동체에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윤추구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가 모은 재산이 저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정치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회 1호 법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창업날개법'(가칭)과 창업 실패 후에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EO연대 보증제' 폐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