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고지서 등의 발송을 위해 지출한 우편요금이 한 해에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고지 건수는 전체 고지 건수 대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고지서 발송 등으로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해 집행한 예산은 2012년 300억원에서 2013년 321억원, 2014년 362억원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전자고지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고지서에만 해당되며 전자송달 됐다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제공하고 신청인이 홈택스에서 상세한 고지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전자고지 건수가 10만건 증개할 경우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고지 건수는 전체 고지건수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고지 건수는 2010년 49만2000건(전체의 7.3%), 2011년 56만6000건(8.6%), 2012년 64만2000건(8.6%), 2013년 70만건(8.9%), 2014년 77만2000건(9.6%)로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고지건수와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고지 실적 부진은 홍보 부족 등으로 납세자의 인식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 차원의 홍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송달 대상을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등 기타 서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납세고지서 등 우편송달을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이었던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5300원을 적용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만7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대 5000원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3년 6월에 조사한 전 직종 평균 노임단가가 6만9423원이며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가 6만3326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국세청이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임금을 계산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