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요즘 고민이 많다. 개업을 하고 보니 진료 이외의 경영과 노무에 대한 일이 더 신경이 쓰이고, 골치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주 바뀌는 직원에 대한 노무관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병·의원 노무관리는 전문적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노무에 대한 규정은 직원 수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휴일, 해고, 퇴직금, 임산부 보호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병·의원이 다 해당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구성방법 및 계산, 지급 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놓으면 휴가 등의 문제로 직원과 갈등이 있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원 관리가 수월해 진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인데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구분하여 언제가 유급 휴일인지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규정도 같이 정해 놓으면 좋다 예를 들어 결혼, 직원가족 칠순잔치, 교육비 지원 등에 현금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러한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해 진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1년을 근속하면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생긴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므로 적절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30일간의 기본급 상당액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는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 둔다.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반 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자 명단과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및 교육일지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노무와 관련된 규정 들을 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해 두는 것도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 운영 시 준비해야하는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 병·의원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