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하고 특송으로 배달받는 이른바 '해외직구'로 구매한 소액물품의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해외직구족의 구매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에 종전까지 품목 등에 따라 합산해 세금을 매겼던 방식을 고쳐 동일한 국가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물가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액물품 합산과세 기준을 '동일 국가+ 동일 입항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소비자들의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 산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 품목에 따라 일정금액(15만원 이하, 미국발 품목 200달러 이하)이하면 관세가 면제되는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주일가량 간격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물건을 주문하는 등의 방법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소액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을 손질해, 동일한 국가에서 구매한 다수의 소액제품이 국내 세관에 같은 날에 도착했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품목·해외공급자에 따라 합산 또는 분리 과세가 적용됐다.
이르면 올해 3월부터 변경하기로 한 과세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족들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르면 2월까지 제도를 손질해서 3월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액물품과 관련한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고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도 추진에는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직구 관련 예상세액 사전조회 품목도 종전 45개에서 10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내 해외직구 '자주하는 질문' 등을 마련하는 등 정보제공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구매·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하고, 피해다발 해외 쇼핑몰 공개 및 직구 증가 기간(설날, 추석 등) 중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