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백운찬 청장)은 1일부터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에게 별도의 심사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줌으로써 성실 수출업체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는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그 적정성을 심사해왔다.
이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성실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등이며 연간 약 3만5000건 이상의 심사건수가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실기업들은 그동안 건당 약 1.7일 소요되던 발급 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 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함으로써 FTA 수출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등이 FTA를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전국 6개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우리기업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