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자유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조직·법인·공공기관·개인의 회계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떤 업무라도 회계가 불투명하면 불신이 확산되고,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모든 조직이 정상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법인과 정부조직·공공법인 및 공익사업비의 지출투명성에 대한 결산서외부감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점증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지출비용에 대한 "회계감사" 개념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업무수준을 낮추면서 감사권이 없는 세무사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하다는 판결까지 하여 회계투명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공인회계사 단체들과 변호사회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영리·비영리·공공·공익조직 모두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환기되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필자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본 내용의 정당성과 중립성이 자동 인정되겠지만, 청년회계사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차원에서 쓰는 입장이라서, 회계투명과 감사증명개념에 대해 법규정의 문리적 차원에서만 분설해 보고자 한다. 공익회계사법 제2조는 회계사에게 회계업무, 회계감사·감정·증명업무, 세무대리와 경영자문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업무를 9개 호에 걸쳐 상세히 포괄열거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감정·증명업무는 독립된 외부 제3자의 업무이며, 감사는 감독과 조사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내부통제검토·실사·외부조회·분석적검토·증거검사·증빙대사 Big Data분석 등의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다. 감사의뢰한 바로 그 타인을 감독·검사·조사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직무제한이 촘촘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제시하는 대로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감독＋조사라는 감사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상투적 표현으로는 납세자 본인을 위한 합법적 대필행위이다. 따라서 독립성에 관련된 직무제한이 복잡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회계사의 감사업무에 필수적인 세금계정검증을 위해서, 세무대리와 세무조정업무는 자동으로 부수되어 따라온다. 그러나 세무대리는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에 국한하여 "대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불법세무행위나 부적절한 상담자문은 "적법세무대리행위"가 아니고, 탈세공모, 공범, 조세범죄협조 등 조세범에 불과한 일탈행위로 형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이 바로 적용된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회계이론, 경제학, 재무관리, 경영학, 상법, 세법, 회계감사 등을 학습해야 합격가능하지만, 세무사는 회계기본, 재정학, 세법, 상법 등을 학습하면 합격한다. 세무사는 감사·감정·증명업무에 필수적인 경영학과 회계감사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 복잡한 기업경영의 회계감사지식과 경험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감사·감정·증명·인증·검토·검사 등 조사나 회계감사기법이 일부라도 적용되는 어떠한 종류의 인증행위(assurance)도 해서는 안 되고, 세무대리직역으로만 적법업무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회계사의 인증업무유형과 세무대리업무를 알기 쉽게 비교표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를 외부독립인 제3자가 관찰함이 감사·인증·확인이지만, 세무대리는 독립제3자 행위가 아님>
근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내용의 기본골자는 세무사가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감정사 등 여러 전문직업의 고유업무까지 무한확장하려는 규정이 내포되 있다고 하여, 다른 전문직업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전국민과 법인사업자, 개인납세자 등의 업무수요가 가장 많은 영역이 "세무대리"분야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대리업역에서 수요자 확장제도와 가격현실화 인상규정 측면을 더욱 철저히 천착발전시키는 것이 수량×가격의 집중과 선택논리상 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윤종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지출비용에 대한 "회계감사" 개념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업무수준을 낮추면서 감사권이 없는 세무사도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하다는 판결까지 하여 회계투명화에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공인회계사 단체들과 변호사회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영리·비영리·공공·공익조직 모두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환기되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필자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면 본 내용의 정당성과 중립성이 자동 인정되겠지만, 청년회계사들의 미래를 위한 걱정차원에서 쓰는 입장이라서, 회계투명과 감사증명개념에 대해 법규정의 문리적 차원에서만 분설해 보고자 한다. 공익회계사법 제2조는 회계사에게 회계업무, 회계감사·감정·증명업무, 세무대리와 경영자문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업무를 9개 호에 걸쳐 상세히 포괄열거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감정·증명업무는 독립된 외부 제3자의 업무이며, 감사는 감독과 조사의 합성어라 할 수 있는데, 내부통제검토·실사·외부조회·분석적검토·증거검사·증빙대사 Big Data분석 등의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다. 감사의뢰한 바로 그 타인을 감독·검사·조사하는 것이므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직무제한이 촘촘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제시하는 대로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감독＋조사라는 감사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상투적 표현으로는 납세자 본인을 위한 합법적 대필행위이다. 따라서 독립성에 관련된 직무제한이 복잡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회계사의 감사업무에 필수적인 세금계정검증을 위해서, 세무대리와 세무조정업무는 자동으로 부수되어 따라온다. 그러나 세무대리는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에 국한하여 "대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불법세무행위나 부적절한 상담자문은 "적법세무대리행위"가 아니고, 탈세공모, 공범, 조세범죄협조 등 조세범에 불과한 일탈행위로 형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이 바로 적용된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회계이론, 경제학, 재무관리, 경영학, 상법, 세법, 회계감사 등을 학습해야 합격가능하지만, 세무사는 회계기본, 재정학, 세법, 상법 등을 학습하면 합격한다. 세무사는 감사·감정·증명업무에 필수적인 경영학과 회계감사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 복잡한 기업경영의 회계감사지식과 경험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감사·감정·증명·인증·검토·검사 등 조사나 회계감사기법이 일부라도 적용되는 어떠한 종류의 인증행위(assurance)도 해서는 안 되고, 세무대리직역으로만 적법업무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회계사의 인증업무유형과 세무대리업무를 알기 쉽게 비교표로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를 외부독립인 제3자가 관찰함이 감사·인증·확인이지만, 세무대리는 독립제3자 행위가 아님>
근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내용의 기본골자는 세무사가 변호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감정사 등 여러 전문직업의 고유업무까지 무한확장하려는 규정이 내포되 있다고 하여, 다른 전문직업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전국민과 법인사업자, 개인납세자 등의 업무수요가 가장 많은 영역이 "세무대리"분야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대리업역에서 수요자 확장제도와 가격현실화 인상규정 측면을 더욱 철저히 천착발전시키는 것이 수량×가격의 집중과 선택논리상 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윤종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서울고,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경영학석사,국민대 회계정보학박사, 삼일회계법인, 안건회계법인 이사, 한국외대 국민대 경영학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