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세금추징 나서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불법이라니...” 대응책 마련 호소
국세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뚜레쥬르 사태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치고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대한 세금추징에 본격 나설 태세다.
제빵업계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본격화되면 점포별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점포 매각이나 심지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3200여 가맹점 사업주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성모 파리바게뜨가맹사업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19일 국세청을 방문, 가맹점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관행, 재정 등 경영현황 실태와 향후 방침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가세 수정신고안내문 발송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가맹점주들은 평소 제도권 안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고 믿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신고‧납부해온 부가세 납부 방식을 이제 와서 국세청이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현실에 허탈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랜 세월 열정을 갖고 장사를 해왔고, 세금 또한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왔는데, 국세청의 이번 추징 움직임에 세무사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허탈감에 빠졌다.
POS상 매출과 세무서 신고 금액 불일치가 문제... 세법 무지도 한몫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세청이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조사하면서 가맹점의 실시간 판매현황이 본부에 전달되는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상의 매출액과 가맹점들의 세무서 신고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나타나면서 축소신고 의혹으로 발전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POS' 단말기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국세청이 가맹본부에서 취득한 POS매출 자료는 정상적인 매출집계 자료가 아닌, 본부에 제품 주문과 각종 데이터 분석을 위한 관리용 프로그램”이라며 “행사‧기부‧할인매출이나 선결제후 분할 영수증 발행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가맹점의 실제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할인이나 특별행사 판매로 정가보다 싸게 팔았거나 사회단체에 기부한 물량도 POS에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기록된다. 심지어 반품이나 선 결제의 경우 이중 매출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세무 지식까지 갖추는 것은 불가능해 지금까지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가 권고하는 대로 신고납부해온 것이 전부”라며 “무엇이 잘·잘못인지 조차 모를 정도로 세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전문가들만 믿고 생업에 종사한 죄(?)밖에 없다”고 현재의 고통스런 심경을 토로했다.
"오랜 관행 바꿀 땐 계도기간 필요... 경영악화로 추징세금 납부능력 없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 협의회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자신들의 세무지식 무지에 따른 결과라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 계도기간 허용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 철회와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계도기간 허용 ▲내년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2013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시 세무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세금납부 약속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들은 불경기로 매출 감소와 함께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점포 매각, 폐업,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들의 경영 상태가 소비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재료비, 인건비, 점포임대료 상승과 각종 공과금 인상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경쟁사보다 마진율이 낮아 점점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세금추징 시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례로 일 매출 200만원, 연간 7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점포의 손익계산서를 예로 들 경우 가맹점의 각종 경비를 제외한 월 평균 순익은 300만원 수준이어서 하루 17시간 중노동에 대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빛 좋은 개살구’ 상태라는 것이다.
가맹점주의 약 90%가 부동산담보대출로 창업한 사람들이어서 하루하루 매출에 의존하며 생활비 충당과 대출이자를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과세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국세청의 계획대로 과세가 진행된다면 대다수가 점포를 잃고 파산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