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영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위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투자공사는 위탁사에 대해선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연기금조차 전부 공개하는 투자 풀(Pool)을 공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위탁사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입장. 위탁운용사 선정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국회에서 조차 알 수 없는 것은 투자공사의 방만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동익 투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는 외환을 운영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면서 "계약 사항이나 투자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환율시장 교란이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은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투자공사에 감사자리도 공석이라 설령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놓고 운영을 맡겨도 아무도 모를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힘을 보탰다.
정부재정을 통해 투자공사에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앞서 감사원은 투자공사가 운용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수익률을 발표해 실적을 과다계상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동익 대행은 "공사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70조원 정도인데 어쨌든 13조원의 수익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수익이 국고로 환원되는 만큼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개제한이 불가피 함을 전했다.
반면 안종범 의원은 "수수료는 국가재정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외부위탁사 수수료 선정 시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의 선 안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해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