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부가령 §84①, §113②)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설정된다.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되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06의5)
금사업자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 시 취득가액의 3/103를 매입세액공제 해주던 제도를 일몰(2013년 12월31일)에 맞게 폐지한다.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조특법§108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을 인하한다(고철·폐지 등 6/106→3/103, 중고차 9/109→5/105).
□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35)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저작·발음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조특법§106②3)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47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2013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95②)
9억원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연 8%에서 연 6%로 변경하고, 최대 10년 80%공제하던 것을 60%로 인하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명확화 (조특령§66⑬)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제외)이 연간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의 제외사유를 신설한다.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조특령§67②,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보완해 4년 이상(현재 3년)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을 개시해야 하며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허용한다.
□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조특령§63④, 조특법§66⑨신설, §68③, 조특령§63⑫신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로 규정하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폐지시 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0%이상 처분시 등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97④)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종교인 소득세 과세(소득령§41, 소득법 §155의 5신설, 소득령 §186, 소득법§73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다만 실제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를 인정한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종교인들이 선택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법§12, §19①1)
일정 수입금액(10억원 : 시행령 규정)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18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금처럼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을 적용하되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적용기한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한다.
□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소득령§38①)
현행 근로소득의 범위에 공무원직급보조비를 포함, 과세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소득령 §16①)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액수 한도 없이 국외에서 추가로 받는 소득 전부가 비과세 됐지만,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월 100만원씩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조특법§66, §68)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시행령 규정 : 영농조합법인-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작물재배업을 과세전환한다. 다만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세를 유지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개소법§1③)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강원랜드)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을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경마장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 경륜장과 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개소법§18①3)
동일인에게 1개월을 초과해 대여하는 렌터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인지법§8①)
오는 12월19일 시행예정인 전자수입인지제도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 초기를 감안해 2014년 12월31일까지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병행사용을 허용한다.
□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법§3①)
상품권 과세를 합리화, 1만원 미만은 비과세하고 1만원은 10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200원(현행),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을 과세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인지법§3③)
그동안 비과세 됐던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양도 관련 증서, 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관련 증서, 회원제골프장.휴양콘도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관련 증서, 계속적.반복적 거래로 신용카드, 이동전화.유선전화역무 가입신청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과 같은 전자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상증법§3①, 법인령§11)
유증 등을 통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인이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유증·사인증여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 (상증령§31①,⑥)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한 '특정법인' 범위에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을 추가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상증법§23의2①)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공제(5억원 한도)가 허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상 상속인 요건을 보완한다. 동거봉양 취지에 부함되도록 상속인 요건을 '직계비속'에 한정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국조법§18조의3 신설, 국조법§17, 소득법§81, 법인법§76, 국기법§4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수동소득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해외법인의 수동소득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시행령 규정)을 넘을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가산세(유보소득의 0.5%), 한도 1억원(중소기업 5000만원)을 부과한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소득법§165의 2 신설, 법인법§121의2)
국내 기업이 해외현지에 설립한 법인(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지분의 10% 이상(현재 50% 이상)을 가진 국내 모법인이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
□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국조법 §34의 3 신설, §3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소명 과태료 신설이 추진된다. 개인에 한해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시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확대(국조법§31, §31조의3)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관련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특정금융상품 가입자)별 교환을 추가하고 정기적 정보교환(자동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한다. 또 금융사가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121의2⑪)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대상에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이 투자를 추가한다. 다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 주주 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2015년 1월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실질주주 명세서 제출의무는 2014년 1월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법§162의3④, 법인법§117의2④)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국기법§84의2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인법§47)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를 추가한다.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부가법§60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급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126의7 신설)
금거래소 설립 이후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수입업자와 제련업자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도 면제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다.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조특법§106의3)
금지금 거래시 부가기체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관세법§233의3)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를 신설한다.
□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관세법§233)
외국세관이 원산지조회에 대한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실제 원산지와 다른 상품을 내놓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한다.
□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관세법§19)
상속·법인합병시 관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법이 분할, 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또한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관세법§254조의2)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한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환특법§23)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을 부정발급 하는 경우에도 관세 부정환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과세자료제출법§6)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금융위의 조사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