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2년 연속 세수펑크… 초부자감세 정책 수정해야”

민주 윤종군 “나라살림 적자 84조, 부담이 서민·지역으로 전가”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초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정권의 경제 성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2년 연속으로 세수에 큰 구멍이 났다"며 "나라살림 적자는 84조에 달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과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는 더 최악이다. 소고기보다 비싼 금배추가 나오고 비빔밥이 사상 최초로 1만원대를 넘어가는 등 외식 물가가 치솟는다"며 "국민들은 추락하는 민생 경제에 절망하는데 윤 정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국내산 배추 가격이 2만2천원으로 표기된 사진이 게재됐는데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금배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비빔밥 한 그릇 평균 외식 가격은 1만1천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파 논란으로 대표되는 고물가 문제로 총선에서 심판받아 놓고도 윤 정권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나 몰라라 한다"며 "대통령이 민생경제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초부자 감세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실시한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정부와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해 각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에게 혜택 95%가 돌아가는 등 결국 부자감세"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최일영 의원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 논의가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촉진을 위한 감세'라며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부자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