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대 등 복지 3대 비전 발표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보육 등의 민생지출을 반값으로 줄이고 국민 기본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31일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국가 비전 발표에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이라며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증대를 위해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한다.
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 1연금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며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등도 약속했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시키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려 복지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문 후보는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며 패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복지국가를 통해 기회와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