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년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면세한도 위반자로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각 세관에서 매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면 평균 68.5%가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이나 과세통관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자의 적발 비율을 7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며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공항 일제검사 적발실적은 2010년 66.6%에서 지난해에는 72.3%로 매년 많은 인원들이 반복적으로 면세 범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현재 면세한도 400달러는 1996년 제정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 5200달러일 때를 기준으로 했고 2011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2만2500달러로 4배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16년전 개정된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면세한도를 현실화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후속조치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 규정을 신설해 상습 불성실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