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공사 독점위탁, '돌려막기 행정' 불과"
오는 2013년부터 1억원 이하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체납세금 민간위탁 범위(수탁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은 36조4979억원(연 평균 7조3000억여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징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억원 이하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독점위탁한 이유는 여타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 정보유출, 불법추심 우려 때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요청(전화, 방문 등)과 같은 제한적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독점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 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공공기관에 독점위탁하는 것 보다 점진적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