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세율(1년 8.03%)을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치는 이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