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년 새 2배…1인당 체납액 46.7억
2011년 체납액 5조4061억…2008년比 1조5521억 '↑'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대책에도 불구,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여명 안팎에 불과한 인원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무소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가 2008년 121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 실제로 이 기간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은 3452억원에서 2011년 1조233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80만명을 넘어서는 전체 체납자 가운데 불과 0.02%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19명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체납금액 1억~10억원 사이 고액체납자들도 2008년 3068명(6071억원)에서 2011년 4597명(1조137억원)으로 탈세인원·탈루금액 모두 50% 이상 확대됐다.
반면 1000~5000만원(24%), 1000만원 미만 체납자(5%)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납액 증가 폭이 낮았다. 사실상 최근 국세체납액 급증 현상의 주된 원인은 고액체납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금액도 2008년 3조9080억원에서 2011년 5조4061억원으로 1조5521억원(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고액체납자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질책하면서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출국규제 등 국세청이 체납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제도를 모두 점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