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기업 과도한 비과세감면 줄여야"
정부가 상당 금액의 조세를 감면해주고도 제대로 된 국세감면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 백억원 상당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 세수 감면실적이나 전망치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조세감면 제도로 특정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감면 가운데 추정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0원인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한데, 정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 항목 수는 전년도 201개에 비해 27개가 축소됐지만, 이 가운데 실적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공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이 42건으로 전년보다 13건 증가했다.
아울러 추정 자체가 곤란한 항목 또한 25건으로 작년(18건)보다 7건 증가했다. 전체 국세감면 제도의 38.5%(67건)의 통계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 효과가 없다거나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묻지마식' 추정곤란은 조세당국의 사전 타당성 검토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도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비과세 감면 수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례로 국내 기업 가운데 최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와 최저한세율(14%) 적용 배제로 명목 법인세율(22%)보다 10%p 이상 낮은 12%의 실효세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5%, 최저한세율 또한 15%로 인상해야 되고, 모든 감면을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다한 사내유보금 등 투자 여유자금이 있는 대기업에는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를 4년 연평균 증가액 기준으로 30% 공제율로 제한하거나 해당연도 투자금액 기준 5% 한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제세액공제도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유지할 경우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증가시 최대 6%까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세지출을 통한 재정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실적 0원과 추정곤란의 경우 일몰을 적극 검토하고, 소득 및 법인규모·형태별로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재정지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