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조세제도 선진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예정대로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실화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발표했던 2012년 세제개편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고자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8%의 별도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인상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최고세율 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총소득 1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재형저축 비과세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
특히 재정부는 대기업과 금융소득을 얻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 한다.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위해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9%에서 15%로 인상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예정대로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내린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건선정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