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취득세 법안심사, 조세소위 결정 따라 진행될 듯
정부가 지난 9·10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방안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및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양당 의원들은 우선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합의를 마치고 오후 2시경 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계획은 일정 부분 틀어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세소위 속개 이후 1시간 안에 합의를 끝마친 뒤 이날 오후 2~3시경 전체회의를 열어 양도세 감면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법안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결정이 밀림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논의해야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일정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사실상 조세소위 합의안을 행안위의 취득세 심사에도 준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행안부 관계자들도 조세소위 합의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 앞에서 동향을 살펴보던 한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만 먼저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세소위 논의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왔다"며 "조세소위 논의결과를 보고 행안위도 법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초 이날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안 발효일자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오후 조세소위 심의가 늦춰서 오늘 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세금감면 적용시기는 그 만큼 뒤로 밀리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법안효력 일자를 상임위 통과일로 지정한 만큼, 조세소위 결과에 따른 전체회의 개최여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