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차일피일 처리를 미뤘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안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취득·양도세 감면 적용시점도 부동산 시장 혼란 및 주택 거래자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히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기키로 결정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했던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지 않은 취득세 감소분 2362억원과 이번 대책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취득세 감소분 7000억원 가량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책위의장들은 "지방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3·22 정부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2억원과 지난 9·10 정부 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이 당초 취득·양도세 법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분 보전문제는 예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책위의장들은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 증가분 6639억원 보전문제는 금년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이번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의 경우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발표시 국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들은 "이번 취득세, 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통보하지 말고 발표 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정부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