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30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거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촉진시키기 위해 당정협의 결과를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에 맞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지원 방안 적용시기에 대한 당·정 협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이후 주택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 및 취득세 적용대상 및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거래한 주택 등으로 명확히 한정한 것과 달리, 정확한 적용시점은 밝히지 않았던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통해 9월30일 이후 거래분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발빠른 제도 시행을 위해 당·정은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정부 입법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 이만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및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당·정 협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납세자에 한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 감면 혜택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9월30일 이후 계약한 주택부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을 주택을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주택의 거래가격 증가분 만큼은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9월30일 이후부터 연말 사이에 3억원을 내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5년 후 5억원으로 실거래가액이 2억원 가량 오른 경우, 오는 2020년 6억원을 받고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2억원의 차익을 제외한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9월30일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도 취득세 기본세율 4%를 절반이나 감면 받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추가로 50% 세율인하 혜택을 적용 받아 취득세율이 1%로 추가 인하된다.
4%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등도 취득세율이 2%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방안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9월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발표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빨라질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방안 시행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임위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9월30일 이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임위 결정이 빨라질 경우 제도시행 일자가 30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