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관세법·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휴업이나 폐업한 관세법인이라도 장부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세의 월별 납부 승인 기간인 2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법'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 2년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돼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적용,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며 "관세 월별납부의 유효기간은 납세의무 이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민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과세권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사나 관세법인은 관련 장부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관세사법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관세사나 관세법인 혹은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휴업이나 사무소의 폐지나 폐업한 경우에도 5년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장부 작성 및 보관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부 보관 의무부과 대상자 및 장부보관 기간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