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는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다.
앞서 26일에는 탄핵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가, 27일에는 33명의 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