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産에 적용
펄프, 폐지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두꺼운 종이의 일종인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産 크라프트지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덤핑관세율(4.03~10.79%)을 2015년 5월까지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크라프트지는 시멘트, 밀가루, 사료 등의 포장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두꺼운 종이의 일종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10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기존 크라프트지 덤핑관세 부과 조치기간이 지난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국내생산자들이 부과 연장을 요청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사 기간 중 무역위원회는 크라프트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정부는 이런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및 캐나다산으로 1㎡당 중량이 50~150g인 크라프트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인장파괴신장률이 세로 6.2%, 가로 5.5% 이상인 제품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크라프트지 생산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