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계좌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최대 1억원 지급, 이달부터 시행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게 지급될 신고포상금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처리 및 포상금지급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이달부터 제보된 사건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 한정된다.
핵심정보란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잔액증명서 등과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로서 국세청이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제보할 경우, 제공된 자료가 핵심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직·간접적인 정보를 토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는 국세청이 마련한 별도의 신고서식서(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탈세제보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 이첩된 정보는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개별 사건 처리담당자가 지정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보 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 담당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이나 정보 등 관련된 사항을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포상금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2000만~2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은 과태료 금액의 5%, 2억~5억원 1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900만원+5억원 초과분의 2%이며,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컨대 국세청이 제보를 통해 적발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실제 보유자에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제보자에겐 1300만원[1000만원+300만원(1억원×3%)]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포상금 가운데 1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된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된 이후 법률상 규정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가 완전히 종료돼 처분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지급시기 이후 5년이 경과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